20140204 자본주의. EBS

 

 예전에 다큐를 정말 재밌게 본 기억에 책을 사서 읽어보았다. (정리하는 시점과 읽은 시점이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자본주의의 구조에 대해서 일단 비판을 하고, '복지자본주의'라는 생소한 대안을 내놓는다. 책 한권에 담기엔 자본주의가 너무 거대하고 중간중간 틀린 부분도 보충할 부분도 여러 군데지만 일단 기억에 남는 부분 위주로 정리하겠다.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의 소제목을 따른 인용구들에서는 여신 관련하여 만 3년 반동안 일을 했으니 은행업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덧붙여 말하겠다.

 

 

p. 43~44

 ... 은행은 전례에 따라서 지급준비율을 이용해 금고에 돈이 없어도 정부가 허가하는 비율만큼 돈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현대의 은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실 은행이 하는 비즈니스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대개의 비즈니스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는 '존재하는 것'들이다. 만들어진 물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다. 가상의 것을 부풀리고 주고받음으로써 현실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 결국 은행은 자기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으며 존속해 가는 회사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회사가 된 이유이다. 하루에도 몇번씩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안내문을 보내는 이유이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 현재의 업이 대출이다보니, 은행의 본업을 설명하자면 금리 세일즈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은행원의 입장에서 볼 때 철강제조나 식품제조처럼 원료를 받아서 가공하고(여기서 부가가치가 붙는다고 하지) 다시 파는 과정을 보면 신기하기가 그지 없다. 공장에서 챙 챙 소리를 내며 기계가 돌아가는 걸 처음 봤던 시절에는 책에서나 보던 산업화의 시작이 여기로구나 감명받았던 시절도 있었지. 어쨌건, 일반적인 제조업의 과정에 대출 프로세스를 대입해 보자면 시장에서 혹은 예금으로 저렴하게 돈을 조달해와 - 싸게 빌려오는게 경쟁력인듯. 그러므로 높은 신용등급 AAA에서 낮은 신용등급 B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마진이 발생한다 - 높은 금리로 돈을 잘 팔아야 은행이 돈을 번다. 바로 예대마진이다. 또 하나 업종의 특성은 지급준비율이라는 도구에 힘입어 레버리지 효과로 마진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사실 앉아서 돈을 버는게 가능해야하는 일이지만, 지금처럼 기업들이 발전하고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기업에게 서로 대출을 주겠다고 난리이니 예전처럼 꿀빠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판단이다.

 

 

 

p. 50

 .. 사실 중앙 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이자'때문이다.

 로저 랭그릭 Roger Langrick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통화 시스템 A monetary system for the new millennium'이라는 논문에는 이 문제가 쉽게 설명돼 있다.

 여기에 외부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단일한 통화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 섬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중앙은행 A는 딱 1만원을 발행했고, 시민 B는 그 돈을 빌린 후 1년 후에 이자까지 합쳐서 1만 500원의 돈을 갚아야 하낟고 해보자. 시민 B는 또 다른 시민 C에게 배를 구입한 뒤 그 배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과연 시민 B는 1년 뒤에 1만 500원을 중앙은행에 갚을 수 있을까? 정답은 '절대로 갚을 수 없다'이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만원일뿐, 이자로 내야 하는 돈 500원은 그 어느곳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금융 시스템에는 애초에 이자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중앙은행이 또다시 500원을 찍어내고 그 돈을 다시 시민 D가 대출하는 것이다.

... 중앙은행은 또다시 돈을 찍어내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빌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엘렌 브라운 대표는 이렇게 요약한다.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니까 발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실물 경제의 성장(더 많은 재화의 공급)이 뒷받침이 된다면 실제로 오가는 돈이 많아져야하니 중앙은행은 돈을 발행하게 되고.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실물 경제가 '성장을 멈췄다'는 가정 하에서 말해보자면, 실제로 돈이 필요한 거래는 예전과도 같은데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빚을 계속 갚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건 자본주의의 폐헤/함정/비밀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 주장을 사실로 믿으려면 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는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통계학적 근거가 필요해보인다.

(이자 interest 라는건 참으로 재밌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원문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다. 보통 내가 빌리는 돈의 가치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걸 날수로 계산해서 지급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이자는 돈에 파생되어 발생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시간에 파생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많이 든다. 은행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이자.) 

 

 

 

p. 63

 앞에서 봤던 로저 랭그릭의 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시민 B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1만 500원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고, 실제 섬에 있는 1만 500원을 모두 벌어서 빚과 이자를 다 갚았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500원을 빌린 시민 D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돈을 갚을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파산한다.

 이는 곧 '내가 이자를 갚으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빚을 갚는 것은 개인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돈이 적게 돌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결국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다. 돈이 부족해지는 디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자가 없다'는 말은 '누군가는 파산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파산하게 될까. 당연히 수입이 적고 빚이 많은 사람들, 경제 사정에 어두운 사람들,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파산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시스템에는 없는 '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한다.

 

- 나는 또 다른 관점인 신용경색이라는 말로 위의 상황을 풀이해보고자 한다. 신용경색은 레버지리를 줄이는 실질적인 측면과 돈을 어디에도 쓰지 않고 꽁꽁 감춰두겠다는 정서적인 측면이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손 안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한다는 공포는 돈을 돌지 못하게 하고 피셔 방정식(MV=PT)에만 대입해보아도 당장 물가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불경기에 파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이자를 못내서 default에 이르는 것과 동시에 돈이 없어서 이자를 낼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효과가 겹쳐진다고 보면 되겠다. 다만 사회 취약층부터 파산하게 되는것이 과연 정당한가, 자본주의의 천민적인 모습만 드러내는 형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p. 84

 1971년은 달러가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역사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돈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이는 거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 조치를 통해서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원하는 대로 빚을 질 수 있게 되었다. 금의 보유량과 전혀 무관한 화폐 발행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마침내 금융업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명목화폐의 출현이었고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 아무리 봐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만큼 화폐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없다. 금융이 실물을 떠나 자생적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게 한 계기이다. 더불어 통화, 금리, 신용 파생상품의 출현(통화선물 by 밀턴 프리드먼, 1972년)은 금융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획이다. 브레튼우즈의 종말과 상품이 아닌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등장은 이제 뉴욕과 런던을 세계 금융시장의 무대로 만들고 Finance라는 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련됨을 부여하는 발판이 되었다.  

 

 

 

p. 109

 직원들이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사에서 프로모션이 나온거죠. 이 상품을 판매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또한 이 상품이 판매되었을 때 직원들도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특정 상품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인사고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상품을 판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전영준,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 맞아요 여려분!! 우리는 수수료를 위해서 여러분께 이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에서 '완전히 좋은 상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리스크를 먼저 파악하세요. 그게 그나마 눈 뜨고 코 덜 베이는 방법입니다.

 

 

 

p. 294~299

 그 결과 스미스는 '국부'는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다. '어디서든지 노동이 이루어지면 부가 생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리한 것이었따. 또한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 생기므로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량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연민을 느끼던 스미스는 그들을 돕는 길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생각했고, 이를 강력하게 옹호한 것이다. 또한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본주의'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상은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 결국 경제도 인간의 도덕에 맡길 수 밖에 없는데, 각종 위원회와 투표와 제도가 있는 것은 도덕성이 결여된 인간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이 든다.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과연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받아가는 돈 이상의 피해가 남들에게 발생한다면 행동을 멈추어야 윤리적으로 옳은 인간일진대, 기본적인 인간성을 상실하고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래의 세월호 분석 기사에서는 사건을 통해 돈을 버는 인물을 너무나 명확하게 짚어 저런 사람들이 살인자와 다를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만든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548096&ctg=2002&cloc=joongang|home|opinion

 

 

 

p. 312

... 이제 남는 것은 사람의 노동력에 지불해야 하는 8천원이다. 그런데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일당으로 3천원 밖에 주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5천원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자본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남은 가치를 '잉여가치'라고 했다.

 그런데도 왜 노동자는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할까? 왜 '내가 만든 가치를 나에게 달라'고 말하지 못할까? 이는 자본가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고있는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에게 더 오래 일을 시킨다. 물론 일당은 절대로 더 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결국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위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만들어지는 잉여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정의했다.

 

- 산업 예비군의 폐해!!!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다같이 수렁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배부른줄 알아라, 는 앞잡이 혹은 세뇌당한 노동자의 말 따위는 듣지 않을테다.

 

 

 

p. 326

케인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다. 즉, 미시경제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그 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눌 수 있다.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설명한다....따라서 국가는 그저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야경 국가 정도의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아 세계에 간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는 자본주의 하에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수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보험을 싼 값에 공동구매 하는 것과 같다.

 

p. 372

... 이 근거는 맬더스의 "정치경제학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주장하는 '과소소비설'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데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만약 경제성장의 결과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생산의 증가를 따라갈 수 있는 소비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과잉생산이 발생하여 공황이 일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공황은 '분배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경제성장은 제대로 된 분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빈곤은 자유재지만 매우 비쌉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받기만 하죠.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가 있어야 하죠." -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미국 저널리스트

 

- 자본주의의 대안은 복지가 될 수 있을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표인 '사회 안전망'을 생각해보면 복지가 가지는 중요성과 파급력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직원을 해고시키는 일들이 늘어난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커진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복지라는 말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사람마다 느껴지는게 달라서 제대로된 복지를 하기 어렵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도 그랬고 노인연금에 대한 토론도 그랬다. 다같이 보험료를 내서 미래에 대비하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지만, 돈을 냈는데도 돈의 흐름을 알 수 없으니 복지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든다.

 

 

 

p. 379

 한 연구에 의하면 부유한 계층일수록 그 자녀들은 모험적인 일을 선택한다고 한다. 2005년 레이번 삭스(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스티븐 쇼어(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자신과 자녀들은 리스크가 더 큰 직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복지가 탄탄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약자를 돕자'는 차원을 넘어서 창의성을 키우는 기본 조건이며,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된다.

 

- 유시민의 글과 결부시켜 보면, 주류를 벗어나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생존 방식이 생기고 따라서 탄탄한 복지 하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록 우리 전체의 삶의 풍요로워 진다는 말이다. 세상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매번 싸우게 될지라도 나는 최소한 다양한 생각이 있는 사회가 좋다.

 

 

 

 적을 말이 무척 많았던 것 같은데, 정리를 하다보니 몇마디 남지 않게 되었다. 대학때 배운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끌어내서 살을 붙여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경제 관련 책을 더 많이 읽고 생각을 정리해 봐야겠다.